2025년에도 어김없이 전국적으로 주민등록 사실 조사가 시작됩니다.
복잡하고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는 이 조사를 이제는 정부24 앱을 통해 집에서
편리하게 비대면으로 참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오늘은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무엇인지부터, 핵심인 비대면 참여 방법을
상세하게 알려드리고, 미참여 시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 정보까지
알려드리겠습니다.
1. 가장 편리한 방법!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참여 방법 상세 안내
이제 가장 중요한 비대면 참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.
스마트폰만 있다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.
1-1. 정부24 앱 설치 및 실행
- 스마트폰의 앱스토어(구글 플레이 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)에서 '정부24'를
검색하여 앱을 다운로드 및 설치합니다.
- 앱을 실행하면 메인 화면 또는 공지사항에서 '2025년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'
관련 배너를 찾을 수 있습니다. (조사 시작일인 7월 21일부터 확인 가능)
- 만약 배너를 찾기 어렵다면, 앱 내 검색 기능으로 '주민등록 사실조사'를
검색해도 됩니다.
1-2. 본인 인증 및 접속
- 배너를 클릭하면 사실조사 안내 화면이 나타납니다.
- '비대면 사실조사 참여' 버튼을 누른 후, 본인 인증 방식을 선택하여 인증을
진행합니다.
(간편 인증, 공동/금융 인증서, 휴대폰 인증 등 다양한 방법 제공)
- 인증이 완료되면 나의 주민등록 정보가 자동으로 조회됩니다.
1-3. 사실조사 내용 확인 및 답변
- 화면에 현재 등록된 주민등록 정보(세대원 정보, 주소 등)가 나타납니다.
-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, 실제 거주 현황과 일치하는지 질문에 따라
답변합니다.
예를 들어, 전입·전출 등 주소 변동이 있었는지, 거주 불명자 여부 등 간단한
문답식으로 진행됩니다.
- 특이사항이 없다면 '이상 없음'을 선택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.
만약 불일치 사항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.
1-4. 최종 확인 및 제출
- 입력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, 오류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.
- 모든 내용이 정확하다면 '제출' 버튼을 눌러 비대면 사실조사를 완료합니다.
- 완료 후에는 조사 완료 메시지 또는 확인 페이지를 통해 정상적으로 참여했는지
확인할 수 있습니다.
2. 비대면 미참여 시 진행되는 '방문 조사'
비대면 조사 기간(7월 21일 ~ 8월 31일) 동안 참여하지 않은 세대에 대해서는 9월
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읍·면·동 공무원이나 통장, 이장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
조사를 실시합니다.
방문 시에는 반드시 공무원증이나 신분증을 제시하니, 신분을 확인하신 후 안심하고
조사에 협조해 주시면 됩니다.
3. 무심코 넘겼다가는!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금액 상세
많은 분들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지만,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민의
의무사항입니다.
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응답할 경우, 주민등록법에 따라
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3-1 과태료 부과 대상
- 정당한 사유 없이 비대면/방문 사실조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
- 사실과 다른 거짓 내용을 제출한 경우
- 조사 진행을 방해하거나 협조하지 않은 경우
- 특히, 거주지 변동 등 주민등록상 중요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별도의
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3-2 과태료 금액
- 주민등록법에 따라 과태료는 위반 정도, 기간, 고의성 여부 등에 따라 10만원에서
최대 5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단순 미참여보다는 거짓 신고나 장기간 무응답일 경우 과태료가 가중될 수
있습니다.
- 과태료는 통지서 발부 후 일정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하며, 미납 시에는 가산금
부과 등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3-3 과태료 감면 및 면제
- 물론 모든 상황에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. 장기간의 해외 체류, 입원
등 정당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, 해당 사실을 증명하면 과태료를
감면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
- 감면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한다면,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와
절차를 안내받고 신청해야 합니다.
과태료 부과는 단순히 금전적인 손실을 넘어, 향후 주민등록과 관련된 각종 행정
처리 시 번거로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, 반드시 기간 내에 정확하게 참여하는 것이
현명합니다.
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, 2025년 주민등록
사실조사에 꼭 참여하셔서 불이익을 피하고, 대한민국 행정에 동참해 주시길
바랍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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