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주주 양도소득세 10억 하향 반대 국민청원과 참여 절차 안내

대주주 양도소득세 10억 하향 반대 국민청원과 참여 절차 안내

1. 국민청원 주요 내용 요약

- 청원명: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  

- 청원 분야: 재정/세제/금융/예산  

- 청원 기간: 2025년 7월 31일 ~ 8월 30일  

- 청원 취지:  

 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는 법안은 연말 주식 매도 물량 급증(매도 폭탄)을 유발해 코스피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출발했습니다.  

  청원인은 “양도세 회피를 위해 대주주들이 연말에 주식을 팔아 시장이 급락할 수 있다”며, “10억 원 기준은 과도하며, 장기 투자 문화를 해치고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하다”고 주장합니다.  

  또한 “국장(국내 주식)을 팔고 해외 주식으로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”며 정책 재고를 촉구하고 있습니다.

2. 국민청원 내용 

-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팔게 만드는 법안이다.  

- 10억 원 기준은 너무 낮아 대부분 7~8억 원대 투자자도 미리 팔아버릴 수밖에 없다.  

- 손익 통산도 어렵고, 금투세보다 더 억울한 법안이다.  

- 배당 분리과세 혜택도 적어, 장기 투자 유인이 떨어진다.  

- “국장에서 돈 벌면 세금 내야 하지만, 이상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투자자가 떠나지 않게 해달라”는 요청이 담겨 있다.

3. 국민청원 참여 및 반대 절차 안내

① 국민청원 사이트 접속  

- 국회 국민동의청원 공식 사이트 또는 정부 대표 국민청원 플랫폼에 접속합니다.  

② 청원 검색  

- 검색창에 ‘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’ 또는 ‘대주주 양도세 10억 반대’ 등 키워드를 입력해 해당 청원을 찾습니다.

③ 청원 내용 확인  

- 청원의 취지와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고, 자신의 의견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.

 

④ 동의 및 서명  

- 동의 버튼을 클릭하여 서명합니다.  

- 회원 가입이 필요할 수 있으며,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.

⑥ 청원 결과 확인  

- 청원 마감 후 국회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및 논의가 진행됩니다.  

- 청원 동의 인원이 10만 명 이상일 경우,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.